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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  목  온카지노 배우 손승원 무면허 음주 뺑소니 혐의 2심도 징역 1년 … 글쓴이  토토리 날짜  2019.08.09 22:10 조회(427) <a href="http://www.79ama.com/" target="_blank"><img alt="온카지노입금 www.79ama.com" src="http://image.ichannela.com/images/channela/2019/08/09/000001148667/00000114866720190809113143773.jpg" title="온카지노입금" /></a><br/> <br/>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<a href="http://www.79ama.com" target="_blank" title="온카지노콤프">온카지노콤프</a>뮤지컬 배우 손승원(29) 씨가 항소심에서도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.<br/> <br/>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(한정훈 부장판사)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.<br/> <br/> 재판부는 "(지난해) 8월 (음주운전으로)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"며 "초반 수사 과정에서 (다른 사람이)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도 했다"고 말했다.<br/> <br/> 이어 "자백하고 반성하는 점,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"며 "추가로 항소심에서 (피해자와)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"고 설명했다.<br/> <br/> 손씨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, 이른바 '윤창호법'을 적용해 기소됐다.<br/> <br/> 특가법상 음주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처벌 기준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.<br/> <br/> 그러나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뒤 도주까지 한 경우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유기징역의 상한이 없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. 이런 처벌 강화가 윤창호법의 취지다.<br/> <br/> 1심에서는 손씨의 혐의 중 <a href="http://www.79ama.com" target="_blank" title="온카지노합법">온카지노합법</a>윤창호법에 해당하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리고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만 유죄로 인정했다. 위험운전치상죄가 법리상 도주치상죄에 흡수되는 관계라는 이유였다.<br/> <br/> 반면 이날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. 다만 전체적으로 양형은 1심과 같게 판단했다. 손씨의 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다른 양형 요인까지 고려해 형량을 유지했다.<br/> <br/> 재판부는 "(지난해) 8월 (음주운전으로)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"며 "수사 초기에 (다른 사람이)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도 했다"고 말했다.<br/> <br/> 이어 "자백하고 반성하는 점,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"며 "추가로 항소심에서 (피해자와)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"고 설명했다.<br/> <br/> 손씨는지난해 8월 서울 시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.21%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<a href="http://www.79ama.com" target="_blank" title="온카지노직영">온카지노직t</a>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.<br/> <br/> 손씨는이 일로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를 받으면서도 지난해 12월 말 다시 사고를 냈다.<br/> <br/> 음주 상태로 부친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으며,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.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.206%였다.<br/> <br/>